[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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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세금은 누가 부과하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에 속하는 것은?

(1) 주세 (2) 법인세 (3) 담배소비세 (4) 부가가치세 (5) 개별소비세

[해설] 세금은 부과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국가의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국세라고 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국세에 해당하고,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주세는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세는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이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생산이나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유흥업소 등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 부과하는 소비세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