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서 배운 일본 시내면세점 역공…정부·국회는 보고 있나

일본 도쿄 번화가인 긴자에 8층 규모의 초대형 시내면세점이 엊그제 개장했다. 백화점그룹 미쓰코시이세탄이 운영하는 이 면세점은 오키나와를 제외하곤 처음으로 도심에 들어선 ‘사전 면세점(duty free)’이다. 내달 춘제(중국 설) 연휴의 요우커 특수를 겨냥해 문을 열었다. 오는 3월 말 롯데가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이 같은 긴자에, 4월엔 미쓰코시의 면세점이 후쿠오카에 들어선다. 소비세(8%)를 깎아주는 ‘사후 면세점(tax free)’은 이미 1만8000곳에 이른다. 면세점 확충은 비자 간소화, 저비용항공 노선 확대와 더불어 관광객 확대를 위한 일본 정부의 종합대책이다.

일본은 본래 시내면세점이 없었다. 한국이 시내면세점으로 요우커 특수를 누리며 2010년 이후 세계 면세점시장 1위로 부상하자 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해 관광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아베노믹스의 청사진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47% 급증한 1973만명에 달해 7년 만에 한국을 앞질렀다. 이들이 쓰고 간 게 우리돈으로 약 35조원이다. 지금 추세면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중국도 면세점 경쟁에 가세해 동북아 면세점 대전이 확전일로다. 하이난섬에 세계 최대 면세점을 연 데 이어 베이징 상하이에도 ‘한국형 면세점’을 열 예정이다. 대만 태국까지 면세점 경쟁에 뛰어들었다. 게다가 스위스 듀프리, 미국 DFS 등 글로벌 공룡들은 M&A로 더욱 대형화하고 있다. 이제는 면세점시장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내세울 게 별로 없다. 관광자원이 부족한데 쇼핑 관광객마저 빼앗기면 한국 관광산업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할 것이다.

그런데도 국내에선 세계와 경쟁해야 할 면세점마저 경제민주화의 족쇄를 채워 하향평준화시키고 있다. ‘5년 시한부 특허’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정작 이런 폭탄 규제를 만든 국회는 아무 반성이 없다. 뒤늦게 정부가 특허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지만 사후약방문이 될 공산이 크다. 시장을 키우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만 망치는 것은 한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