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예비비 3000억원 예산편성 안한 교육청엔 안준다

"예산 전액 편성하면 지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계획을 제출한 시·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지출이 의결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전국 17개 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계획을 낸 12개 교육청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예산을 기준으로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다섯 곳이 교육부에 편성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세종과 전남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는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 전액을 지원한다. 또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은 예비비분의 일부만 지원한 뒤 나머지는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시점에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청별로는 대구(146억원) 대전(85억원) 울산(63억원) 경북(191억원) 충남(144억원) 세종(22억원)이 예비비를 100% 받는다. 부산(108억원) 충북(55억원) 인천(66억원) 전남(86억원) 경남(106억원) 제주(23억원)에는 50%가 지원된다.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다섯 곳의 교육청에는 예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라며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더 이상 학부모의 불안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