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장거리 미사일 도발] 북한, 미사일 이어 NLL 도발

안보 불안감 확산 노려

한·미 "올봄 연합훈련 사상 최대 규모 될 것"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모색하는 현실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쏜 다음날인 지난 8일 오전 6시55분께 북한 경비정 한 척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약 300m 내려보내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점검했다. 북한 경비정은 해군의 수차례 경고에도 NLL을 넘어 내려오다가 해군이 구경 76㎜ 함포로 5발 경고사격하자 20분 만에 되돌아갔다. 북한군이 서해 NLL을 넘어온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실험이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내부에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비무장지대 내 우리 군 철책 통문에 목함지뢰를 설치한 것처럼 국지 도발로 한반도에 위기상황을 조성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남북 대결 국면을 조성한 뒤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를 유도,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를 낮추려고 시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은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되 끝내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할 방침이다. 우선 대북 확성기 방송 수단을 추가로 투입하고 운용시간도 늘려 심리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7일 긴급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SLBM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며 “예상치 못한 시기, 장소, 수단, 방법으로 접적 지역과 서북도서, 후방 지역에서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군사적인 대북 제재 차원에서 매년 봄에 하는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을 사상 최대 규모로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병력이 5750명 늘어나고, 1개 항모강습단과 전투기 45대가 참가한다. 최첨단 장비와 물자도 총동원된다. 미 7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 등이 훈련에 참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