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햇살론 자격조건, 낮추고 지원은 확대 대한재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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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율이 14%가 되면서 9만원을 더 내게 되었다. 이에 길씨는 지난 5년간의 물가가 오른 것을 감안해보면 살림의 여유는 더 없어졌는데도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것에 불만을 토했다.이처럼 세금이 대폭 오른 것은 적용된 세율이 6%에서 15%로 뛰었기 때문이다. 과표 12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6%지만 그 이상은 15%나 되는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특히 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임금보다 세금이 더 빨리 늘어나면서 가처분 소득은 임금이 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다. 허나 반대로 최고 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과표 3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은 소득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세율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난 5년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서 고소득층의 비중을 줄게 되었고 저소득층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더 부담을 지게 하면서 전체 소득계층이 부담하는 세금비중 구조도 바뀌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은 낮아진 반면 중산층이나 서민층은 높아진 것이다.이처럼 못 버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있어 일정한 수입에 세금을 비롯하여 생활비 각종 지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서민층들은 소득이 적거나 낮은 신용등급의 이유로 은행권대출이 어려워 높은 금리의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런 서민들도 낮은 금리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햇살론이란 금융지원상품을 만들어 돕고 있다.
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층인 서민들이 연20%대 이상의 높은 금리를 연8%대의 낮은 금리로 낮추어 최대 3천만원(대환2천만원+생계1천만원)까지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상품이다. 보통의 서민들이 자주 접하는 대출상품과는 다르게 낮은 소득의 서민들 또한 저금리로써 이러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은 줄이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햇살론의 취지다.햇살론 자격조건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기에 지난 1년간의 총 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3천만원 이하라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3천만원 이상은 신용등급이 6등급이하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직업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 3개월 동안에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최근 90일안에 연체가 없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정부가 정한 가장 기본적인 햇살론의 신청조건일 뿐 모든 사람이 지원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현재 연체상태나 신용상태에 따라 한도나 승인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사항은 대한재무 홈페이지(http://steploan.co.kr)나 상담센터(1661-7177)를 통해 상담을 받기 바란다.
세수가 확보돼야지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맞는 이야기지만 이로 인해 잘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잘살지만 저소득층은 더 힘들게 하는 거 같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서민들의 세금폭탄으로 나라 살림을 이끌기보다는 덜 부담되는 정책을 만들어 지금의 이러한 환경을 개선해주기를 바라고 햇살론과 같은 금융지원상품을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 서민경제 또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