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김준경 KDI 원장 "정치권 비효율 깨야 성장동력 회복"

"기득권층 '지대추구'가 자원 배분 왜곡 불러…해법은 구조 개혁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8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8일 “정치권 등의 비효율을 해결해야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성장을 극복할 해법은 구조 개혁에 있다는 주장이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수익성 하락세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보다 더 심하다”며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랜 저성장 속에 젊은 층의 비관론도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노력에 대한 성과를 의심하면서 사회 통합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혁신과 구조 개혁밖에 답이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혁신의 걸림돌을 국민에게 물어보면 정치, 부정부패,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을 주로 꼽는다”며 “기득권층의 ‘지대추구(rent-seeking)’가 불공정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규제 개혁을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로 꼽으며 “규제 상태에 대한 정밀 진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규제 철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한국 역시 1960년대 중반 규제 개혁에 성공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개혁 없는 한국은 제로섬 사회가 되고 만다”며 “과도한 형평성 요구에 매몰돼 성장동력이 소멸되는 악순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법률·의료 등 서비스시장 개방, 부실기업 구조조정,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국 소비재시장 진출 등을 과제로 꼽았다. 또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및 성과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기술(IT)에 기반을 둔 의료산업 발전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대추구

rent-seeking,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 활동을 경쟁적으로 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