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B-YB 격돌장 된 'CD금리 담합사건'

은행 법률대리 로펌에 역대 부위원장·사무처장 등 포진
공정위 현직들 "3년7개월간 조사…혐의 입증 자신있다"
내달 전원회의서 1차 승부…은행 패소땐 법정으로 갈듯

공정거래위원회 ‘OB(old boy:퇴직관료)’와 ‘YB(young boy:현직)’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건을 놓고 치열한 법리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 1일 공정위로부터 ‘CD금리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은 신한 우리 등 6개 은행이 공정위 부위원장(차관급)과 사무처장(1급) 출신 OB를 고문으로 둔 국내 정상급 로펌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준비하고 있어서다. 공정위 YB들은 직속 상사였던 OB들과의 대결에 부담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지난 3년7개월간의 담합 조사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김앤장 등 최정상 로펌 총출동

2012년 CD금리 담합으로 최대 4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6개 은행은 조만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나올 판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 혐의가 확정되면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대외 신인도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런 만큼 은행들은 법률 대리인으로 국내 정상급 로펌을 총동원했다. 신한과 우리은행은 김앤장, KEB하나와 NH농협은행은 세종, 국민은행은 율촌, 한국스탠다드차타드는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공정위 OB 면면 화려

은행들이 사건을 의뢰한 로펌에는 쟁쟁한 공정위 OB들이 고문으로 포진해 있다. 김앤장엔 2000~2002년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병일 고문, 2009년 부위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동원 고문이 있다. 공정위 사건조사를 총괄하는 사무처장(1급)을 맡았던 이동규 고문과 김원준 고문도 김앤장 소속이다.

세종엔 서울고등법원 판사에서 공정위로 옮겨 정책국장, 하도급국장 등을 맡으며 ‘제1회 바람직한 공정인’으로 선정됐던 임영철 대표변호사와 서울사무소장(국장) 출신 김범조 고문, 행정고시 38회로 심판관리실 과장을 끝으로 로펌으로 옮긴 박주영 변호사가 있다. 율촌에는 주순식 고문(행시 21회, 상임위원 출신)과 박상용 고문(행시 23회, 사무처장)이 소속돼 있다. 광장에선 2003~2005년 부위원장을 지낸 조학국 고문이 공정거래팀의 중추다. CD금리 담합 조사가 한창이던 2012년 담당과인 카르텔총괄과에 근무했던 이창수 전문위원도 광장에 있다.

YB “자신 없으면 사건 안 올렸다”

로펌에 소속된 OB들의 면면만 보면 공정위 YB들이 주눅들 만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공정위 YB들은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고 말한다. 오랜 기간 조사를 통해 6개 은행의 CD 발행금리 담합을 입증할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다. 조사를 담당한 YB들도 OB들에 뒤지지 않는 카르텔 분야의 베테랑들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사 실무 책임자인 최영근 카르텔총괄과장은 2010년부터 카르텔조사국에 근무한 ‘담합조사 전문가’다. 로펌 관계자는 “공정위 수뇌부가 수년째 심사숙고할 정도로 신중했던 사건”이라며 “카르텔조사국장이 이런 부담에도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YB와 OB의 1차 대결 승부는 이르면 다음달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난다. 전원회의는 법원의 1심 역할을 하는 준(準)사법적 합의체 행정기관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김학현 부위원장, 신동권·김석호·김성하 상임위원(1급)과 이한주(변호사)·이재구(숭실대 법대 교수)·왕상한(서강대 로스쿨 교수)·고동수(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비상임위원(민간 전문가)으로 구성돼 있다.

전원회의에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 위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전원회의에서 은행 측이 지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