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락하는 생산성, 노동개혁 없이는 미래 없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금융위기 후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96.7로 전년 같은 기간(99.4)보다 2.7%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노동생산성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본격화하던 2009년(90.8) 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 확실시된다. 노동생산성 추락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한 나라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강 추세인 노동생산성 추이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 2011년 102.5였던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2년 102.2, 2013년 100.8, 2014년 99.3 등 4년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생산성 하락 폭이 계속 확대되는 점도 걱정스럽다. 몇 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것도 그중 하나다. 각종 규제와 이해집단의 저항으로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 역시 생산성을 끌어내린다.

하지만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취업이 매우 어렵다 보니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저부가가치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자연스레 노동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조만간 완화될 기미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바뀐 것이 없다.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은 철회됐고 파견법도 ‘뿌리산업’의 대기업 파견금지로 알맹이가 빠져 유명무실해졌다. 나머지 3개 법은 노동개혁이라기보다 노동복지법에 가깝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지침은 오히려 해고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정년연장으로 노동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이를 상쇄할 정도로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낮아질 것이다. 노동개혁에 경제의 앞날이 달렸지만 현실은 더욱 ‘노동개악’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