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일자리법 1400일 넘게 막는 국회, 어떤 나라에도 없는 기막힌 일"

'일자리' 강조한 박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서 격정 토로

책상 내리치며 "할 일 안하고 표 달라 하나
노동개혁 4법은 자동차 네바퀴처럼 함께 가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가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가” “통탄스러운 일” 등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손으로 책상을 살짝 내리치기도 했고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였고 박 대통령의 발언은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쟁점법안 처리 문제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기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를 겨냥했다. “일자리를 더 늘려서 우리 청년들과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법에 가로막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그런 통탄스런 일”이라고 했다. 또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데 국회가 (법안통과를) 다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는데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라며 “똑같은 국회의 형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선 똑같은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여야가 노동개혁법 등 법안 처리를 제쳐두고 26일 본회의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고 나면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정국에 돌입하는 만큼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등의 처리는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렵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한 뒤 “이제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문을 열었는데 더 이상 미룰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4개 법안은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져 있는 법안으로 자동차가 4개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듯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처리가 지연되는 테러방지법과 관련,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라고 말했다. 또 “뭣 때문에 1400일이 넘는 동안에도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지금도 통과시킬 생각이 없고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라며 “도대체 어떻게 나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