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의 경고 "입사만으로 평생소득 보장되는 신의 직장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성과연봉제 확대 지연 땐 인건비 동결 방안 검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5일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의지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호봉제는 선진국에선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와 같은 제도로 이런 임금체계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갈라파고스는 태평양의 외딴 섬으로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나 제도를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와 함께 벌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공공기관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비(非)간부직(3~4급)까지 성과연봉제를 연내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반대로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한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 가점을 주고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기관에는 3점을 가산하고 4월까지 조기 도입하면 1점을 더 주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확대 유무로 최대 4점 차이가 난다.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 등급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수다. 또 일찌감치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 연말 성과급을 더 주기로 했다. 4월 말까지 도입한 공기업은 기본 월봉 50%를, 준정부기관은 20%를 성과급으로 준다. 5월 말까지 도입한 공기업은 25%, 준정부기관은 10%를 지급한다.

기재부는 또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가 강하고 규모가 큰 공공기관 20~30곳을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민간은 이미 많은 기업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공직사회도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성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