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지자체 복지사업

4개 중 1개꼴 시행단계서 변경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복지사업 네 개 중 한 개꼴로 시행과정에서 폐지되거나 내용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효과가 떨어지거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자체 복지사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면 사업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정확한 수요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센터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0개 시·군·구의 2011~2014년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복지사업 1857개 중 515개(27.7%)는 2014년 시행계획에서 폐지(12.2%)되거나 변경(8.2%)됐다. 2014년 복지사업 중 7.3%는 중장기계획에 없던 것이 신설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