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초강력 대북제재] 북한 수출 핵심인 광물거래 제한…'김정은 돈줄 말리기' 시동

광물 수출 전면 금지 땐 북한 경제성장률 4.3%P 하락
장마당 등 민생경제에도 영향

항공유 공급 금지로 북한 공군에도 상당한 타격

중국, 제재안 이행 여부가 관건

< 러셀 美차관보 만난 윤병세 장관 > 윤병세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왼쪽)를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른쪽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광물 거래를 제한하고 항공유 공급을 금지하는 등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제재 결의안이 전면 시행되면 북한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 군부의 자금줄이 마르고 북한군 전력이 급속히 악화돼 김정은 체제가 흔들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 군부도 돈줄 끊겨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광물거래 제한 조치와 관련, “북한의 광물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며 “북한의 외화 수입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자원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모두 13억200만달러어치 지하자원을 중국에 수출했다. 전체 대중(對中) 수출의 50%를 넘는다. 품목별로는 석탄 10억4900만달러, 철광석 7200만달러, 납광 5000만달러 등이었다.

북한 경제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로 알려졌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북한의 광물 수출이 전면 중단된다면 북한 경제성장률이 2014년 기준으로 4.3%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광물 수출 제한은 북한의 ‘장마당’ 등 민생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최 소장은 “중국과의 지하자원 무역에서 얻은 재화 또는 물품이 장마당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무역 감소분만큼 장마당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석탄과 철광석 광업 분야 근로자 4만9000여명과 1만5000여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은 김정은과 북한 군부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광물과 수산업은 거의 군부가 장악하고 있고 여기서 벌어들인 달러는 노동당 39호실 등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흘러간다”고 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북한군은 군대를 유지하는 필수품을 광물 수출에 거의 의존해왔다”며 “광물거래 제한으로 군부가 휘청거리면 김정은 정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는 북한의 바닷길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 군부의 밀무역에서 선박을 통한 거래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군사력·도발의지 떨어질 것”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 금지 조치는 북한의 하늘길을 막는 동시에 군사력을 급속히 저하시킬 것으로 우리 군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 유일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운항이 어려워지고 공군 훈련도 상당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어려워진다. 정보 당국자는 “중국이 2013년과 2014년 항공유 급유를 끊은 적이 있는데 당시 북한 전투기가 수십일간 한 대도 뜨지 못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공군이 현재 3개월치 항공유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유 공급이 차단되면 군 작전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도발 의지도 상당히 꺾일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UN의 대북제재는 지배계층, 지배그룹 리더십에 대한 표적 제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