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미디어 뉴스룸-정규재NEWS] "중국의 채권시장 관련 보도, 1997년 외환위기 때를 연상시킨다"

중국 채권시장 개방-WJ 기사 비교 논평

정규재 뉴스는 언제나 핵심을 파고든다. 이번주 정규재 뉴스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3주년’이었다. 지난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주년 되는 날이다. “경제 성적표만 봐서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게 정규재 주필의 평가였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에 비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에서도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경제 정책에서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라는 잘못된 노선에서 출발한 탓에 적지 않은 폐해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정규재 뉴스가 시작하던 2012년부터 수차례 지적했다. 2012년 6월 방송된 ‘경제민주화는 5共 독재가 위장용으로 내세운 개념’과 7월 ‘경제민주화? 주자학의 부활일 뿐…’ ‘누더기 헌법과 경제민주화’에서는 장사꾼이 큰돈 벌어 거들먹거리는 꼴을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숨은 동기라고 지적했다.

또 2012년 7월 ‘경제민주화-누가 누구를 착취하나?’, 9월 ‘농촌공동체에 대한 좌익적 향수, 경제민주화’에서는 결과적 평등에 집착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분석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12년 10월 ‘경제민주화 1-기업분할론’ ‘경제민주화 2-계열분리 명령’, 2013년 5월 ‘경제민주화 총론’, 6월 ‘춤추는 금산 분리’ 그리고 2016년 2월19일 정규재 칼럼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되었나’를 보면 된다.

정규재 뉴스 2월25일 방송에서는 ‘中, G20회의 전날 채권시장 개방 확대’라는 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중국 회사채 발행 급증, 부채 우려 가중’을 다룬 기사를 비교 논평했다. 최근 위안화 공격을 막아내려는 목적으로 중국 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지만 WSJ는 중국 회사채 발행 규모가 위험수위라며 투자에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게 정 주필의 분석이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 개방을 발표하자마자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채권을 투기등급으로 강등시킨 일을 떠올리게 한다는 멘트도 덧붙였다. 이런 날카로운 분석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정규재 뉴스뿐일 것이다.

경제민주화로 인해 기업은 무기력증에 빠지고 있다. 기업의 무기력증은 사회 역시 무기력하게 만든다. 지금도 한국 경제를 죽이는 자살 기계인 경제민주화는 돌아가고 있다. 처방하려면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진단을 하려면 정규재 뉴스를 봐야 한다.

김형진 정규재 뉴스 PD starhaw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