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상최대 1천60조원 예산안 통과…野 "선거용 예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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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은 1일 본회의를 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96조7218억엔(약 1059조7808억원)의 내년도(올 4월~내년 3월) 예산안을 가결해 참의원으로 넘겼다.
일본 헌법의 중의원 우선 규정에 따라 참의원이 이송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2016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 런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0.4% 증가한 것이다. 예산안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4년 연속이다. 2016년도 예산안 은 연금과 의료비를 포함한 사회보장비가 31조9738억엔(33.1%)로 가장 많았다. 공공사업 예산은 5조9737억엔으로 4년 연 속 증가했다.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해 일본 본섬과 떨어진 섬 지역의 방위력 강화 등에 따라 방위예산 은 1.5% 증가한 5조541억엔을 차지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5519억엔으로 17년만에 증액했다. 이는 오는 5월 이세시 마(伊勢志摩)에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일본의 국제적 책임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1억 총활약 사회' 관련 예산은 2조4000억엔 계상됐다. 유아교육 무상화 확대 및 보육 지원 확대 등이 주요 항목이다. 1 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한명 한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 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예산과 공공사업비 등에 대해 야당측은 올 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 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매우 유감이다. 과거처럼 이권에 따 른 배분 구조에 불과하다"며 "이래서는 국민 생활이나 경제회복에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다카키 요시아키(高木義明) 국회대책위 원장도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에는 반대한다"고 가세했다. 시이 카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도 "서민에게는 소비 세 증세와 사회보장 삭감이라는 부담을 준, 반국민적 성격이 극에 달한 예산이다"라고 지적했다.
일본 헌법의 중의원 우선 규정에 따라 참의원이 이송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2016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 런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0.4% 증가한 것이다. 예산안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4년 연속이다. 2016년도 예산안 은 연금과 의료비를 포함한 사회보장비가 31조9738억엔(33.1%)로 가장 많았다. 공공사업 예산은 5조9737억엔으로 4년 연 속 증가했다.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해 일본 본섬과 떨어진 섬 지역의 방위력 강화 등에 따라 방위예산 은 1.5% 증가한 5조541억엔을 차지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5519억엔으로 17년만에 증액했다. 이는 오는 5월 이세시 마(伊勢志摩)에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일본의 국제적 책임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1억 총활약 사회' 관련 예산은 2조4000억엔 계상됐다. 유아교육 무상화 확대 및 보육 지원 확대 등이 주요 항목이다. 1 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한명 한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 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예산과 공공사업비 등에 대해 야당측은 올 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 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매우 유감이다. 과거처럼 이권에 따 른 배분 구조에 불과하다"며 "이래서는 국민 생활이나 경제회복에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다카키 요시아키(高木義明) 국회대책위 원장도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에는 반대한다"고 가세했다. 시이 카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도 "서민에게는 소비 세 증세와 사회보장 삭감이라는 부담을 준, 반국민적 성격이 극에 달한 예산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