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미디어 뉴스룸-정규재NEWS] "아름다운 명분으로 시작된 규제…시작부터 틀렸다"

각 부처서 만든 규제 대부분 목표와 방법 오해한 게 많아

시장경제 원칙으로 접근해야…'중국 3중전회 감상법' 설명도

연결고리를 잘 읽는 것이 뉴스 읽기의 기본이다. 정규재 뉴스는 이런 연결고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최근 방송과 과거 방송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더 실감난다.

지난 2월26일 방송된 정규재 뉴스의 칼럼은 ‘조선시대 금난전권 부활하나’였다. 이날 칼럼에서 정 주필은 심야 콜버스 앱(응용프로그램) 규제에 대해 얘기했다. 규제를 푸는 척하면서 안전을 명분으로 신규 진입을 틀어막은 것이라고 했다. 21세기 금난전권이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현상은 늘 있는 일이다. 공무원에게 규제는 자리 하나와 같다고 정규재 뉴스는 지속적으로 얘기했다. 2014년 3월 방송된 규제 관련 시리즈 ‘규제의 탄생’ ‘규제의 생태계’ ‘대중의 어리석음이 규제를 만든다’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규제 시리즈에서 정 주필은 규제는 언제나 아름다운 명분으로 시작된다고 했다. 각 부처는 자신들이 하는 규제가 다른 부처와 달리 의미 있는 규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대부분의 규제는 목표와 방법을 오해한 것이라고 정 주필은 논평했다.

정규재 뉴스는 규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2014년 3월 ‘규제 아닌 자유라야’ 편에서는 무엇이 규제이며 무엇이 시장의 자유인지부터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 원칙을 확고히 하면 해법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3월2일 뉴스에서는 ‘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비판 고조’를 다뤘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점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국민연금은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2013년 1월 정규재 뉴스 ‘국민연금의 진실’에서는 세금과 다를 바 없는 국민의 돈으로 기업가와 자본가들을 혼내주자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정 주필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이 제멋대로 부리는 횡포와 같다고 말했다. 연금 의결권 행사는 심각한 ‘주인-대리인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권력의 내밀한 앞잡이가 되거나, 부패의 온상이 되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의 합이 될 뿐이라고 했다. 굳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연금 가입자 총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개막했다. 양회가 무엇이며, 전회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정규재 뉴스 2013년 11월 ‘중국 3중전회(三中全會) 감상법’을 보면 된다.

중국은 인민민주주의의 구성 원리에 따라 세 가지 대표 체제로 구성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중국 공산당이다. 전인대는 국가의사 결정 기관이다. 국회에 해당하지만 우리 국회와는 다르다. 전인대는 입법과 행정의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정협은 시민사회단체가 다 참여하는 기구다. 이는 인민대표자회의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됐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주요 중추기관이 아니라 형식적 자문기구다.

이 중 전인대와 정협을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 주요 정책은 먼저 당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인대에서 국가 정책으로 최종 결정한다. 그런 과정에 여러 정파와 각 분야 대표자 모임인 정협에서 자문을 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전인대 전체회의가 개최되기 1주일 전에 정협이 먼저 열린다. 이런 정보는 정규재 뉴스를 꾸준히 보면 자연히 알게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정보가 오고 간다. 국제적으로도 치열한 정보전이 펼쳐진다. 이런 시대에는 뉴스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정규재 뉴스의 앞뒤 연결고리를 통해 입체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다.

김형진 정규재 뉴스 PD starhaw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