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안부문제 아직 해결 안 됐다…공식사죄·배상해야"

유엔 여성차별위원회원회(이하 위원회)는 한일 정부 간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위원회를 대표해 회견에 참석한 이스마트 자한 위원은 "우리의 최종 의견은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일본의 여성 차별 문제를 심사하고서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언명한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2차 대전 중에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perpetrated by the State party's military)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책임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일부가 세상을 떠났고 일본 정부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 문제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 측이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 이 문제를 적절히 반영하고 학생이나 일반인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해자를 기소하라는 2009년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희생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한 위원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면서 수많은 희생자의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비물질적인 해결방식의 하나"라며 "희생자들의 인권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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