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비 70억 빼돌린 외국인학교 적발

영국 사립학교의 서울분교 간판을 내걸고 학생 1인당 연간 30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받은 서울 서초구 A외국인학교가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홍콩에 서류상 비영리법인을 세운 뒤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교비 7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A학교 입학처장 이모씨와 남편 금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영리법인이 한국에 외국인학교를 세우는 것은 불법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외국인학교는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학교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A학교는 이를 피하기 위해 홍콩에 형식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한국에 학교를 세우는 방식으로 우회 진출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