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사회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뜯어고칠 것"

재정전략협의회 주재

일반재정 지출 구조조정
지방·교육재정도 '군살' 뺄것

정부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분야에 대한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정부가 관리하지 못하는 지방 재정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지금부터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수술을 단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각종 사회보험 체계부터 손본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뚜렷한 개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회보험 분야를 ‘저(低)부담-고(高)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겠다”며 “향후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이 2025년 고갈되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2028년), 산재보험(2030년), 사학연금(2042년), 국민연금(2060년) 등의 순으로 해당 기금이 바닥날 전망이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 재원으로 메우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의 사회보험 수급 체계가 지속되면 조만간 보험료 인상과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저부담-고급여 체계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의 급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면 국민부담률은 2016년 28.4%에서 2060년 39.8%로 11.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대로 사회보험의 적자 발생시 수지 균형을 위해 급여를 줄이면 2060년에 가입자가 받는 혜택은 지금의 46% 수준으로 축소된다.

지방 재정도 수술한다

방만한 지방 재정 운영도 국가 재정의 뇌관으로 꼽힌다. 유 부총리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관리하지 못한 지방 재정과 교육 재정에 대해서도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19.27%와 20.27%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지원금도 주고 있다. 2014년 기준 중앙정부의 재정사용액은 158조원으로 전체의 42.3%다. 같은 기간 지자체와 지방 교육청의 재정사용액은 215조9000억원(57.7%)으로 중앙정부보다 많았다. 2004년부터 지자체와 지방 교육청의 재정사용액 비중이 중앙정부를 앞지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 지출이 급증하면서 지방 재정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중앙정부와 달리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고 지출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논란이 대표적이다.

교육부와 기재부 등 중앙정부는 지방 교육청에 누리과정을 편성할 충분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2060년의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초과해 재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느슨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1990년대 일본과 같이 나랏빚만 늘고 경제는 긴 침체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