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성장률 3% 이상 유지되도록 거시경제정책 운용"

시중에 돈을 풀어 경제를 되살린다는 이른바 양적완화 대책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자칫 인플레이션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성장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우선이라는 것이다.새누리당은 29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성장률 3%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며 경제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른바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으로 양적완화에 나서고 SOC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 내용이다.강봉균 선대위원장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4만달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3%이상의 지속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 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의 선거 정책의 기조가 성장 중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강 위원장은 "한은은 금리를 내려도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는 돈이 흐르지 못하고 맥(막)히는 `돈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자금이 막혀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시키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올해 들어 상환조건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완화시킨다는 것이다.기업 구조조정도 속도를 더할 전망으로 한국은행을 통해 산업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인수해 산은의 자금여력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이를 통해 국가적인 당면 과제로 부상한 청년 실업과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강 위원장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청년을 많이 채용하려해도 대기업 스스로 그 안에 사람 뽑을 수 있는 계열이 많지 않다. 현재도 적자 나기 시작하거나 앞으로 가능성 있는데 어떻게 채용을 하겠나"라고 진단했다.이어 "기업 구조조정을 해서 장래성 없는 기업은 점점 줄이고 소위 신성장 동력이라는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기업의 투자세액공제, R&D지출 세액공제, 고용장려금 등 성장촉진형 감면 대책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SOC 투자도 계속 늘리기로 했는데 재정투자를 경제활력 제고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늘려 현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외국 고급인력에 대한 영주권 부여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강 위원장은 "조금 긴 눈으로 보면 노동인력 구조도 심각한 문제다. 잘 알겠지만 중소기업이랑 자영업자들이 외국인을 많이 안 쓰면 존립이 어렵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주상욱 차예련 `굴욕은 없다`...어느 각도로 봐도 어울리는 커플ㆍ인천 인질극 ‘충격’...‘젊은 청년’이 조용한 동네에서 장시간 난동 왜?ㆍ복면가왕 송소희 "어머님이 누구니?"...송소희에 시청률로 놀랐다ㆍ“뒷 9멍 XXX” 대전 모 사립대학 MT “성적수치심 유발 구호” 충격이야ㆍ파키스탄軍, ‘공원 테러’ 군사 작전 개시...“대대적 테러 소탕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