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아동학대 근절 원년 만들겠다…단계적 대책 마련"

황교안 국무총리가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29일 서울청사에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아동학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천륜을 저버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는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학대 아동의 발견, 조사, 처벌,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 총리는 "학대 우려가 있는 영유아, 미취학아동, 장기결석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학대받고 있는 아동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며 "복지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사회보장 정보원 등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우리 사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또 "정부의 아동학대 일제조사와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학대아동 발견 체계가 가동되면서 지금까지 가려진 학대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정부는 아동학대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고 발견되는 즉시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보호와 친권제한 등 법에 따른 보호 조치도 신속히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 상담인력을 보강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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