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액 1조20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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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7년간 958곳 적발일명 ‘사무장병원’이 불법청구로 건강보험에서 타낸 부당 진료비가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이다.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의 불법 행위를 하고 있어 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꼽힌다.
작년 환수한 금액은 5% 그쳐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 1월까지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액이 1조1798억8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2009년 7곳에 불과했지만 2014년과 지난해엔 각각 199곳과 193곳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적발된 병원은 총 958곳에 이른다. 의원이 424곳으로 가장 많고 요양병원(186곳), 한방병의원(149곳), 약국(76곳)이 뒤를 이었다.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한 금액과 건수는 2009년 5억6300만원(7건)에서 지난해 5337억7000만원(220건)으로 급증했다. 올 1월 한 달 동안에만 1619억7700만원(35건) 규모의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회수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환수 결정 금액 대비 징수액 비율은 2009년 61.7%에서 2010년 38.6%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5.09%에 그쳤다. 올해는 1월 말 기준으로 3.55%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원단 아래 ‘의료기관 제도개선팀’과 ‘의료기관 조사지원팀’ 등 2개 팀을 두고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