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5] 강봉균 "중앙은행, 경제 살리고 돈 막힌 곳 뚫는 역할해야"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한국형 양적완화는 구조개혁 뒷받침이 목적
주택자금 미스매치 해소·대기업 구조조정 등에 한정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사진)은 4·13 총선의 핵심 공약인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 “이젠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막는 역할만 하는 시대가 아니다”며 “경제가 가라앉으면 일으키고, 금융시장의 돈이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때는 한국은행이 됐든 경제부총리가 됐든 뭔가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공약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고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그는 지난달 29일 한은이 산업은행 채권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강 위원장은 “한국형 양적 완화는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한은이 푼 자금은 대기업의 구조조정, 주택시장의 자금 미스매치 해소 등에 한정해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은 그냥 시중 자금을 풍부하게 하는 양적 완화를 했지만, 우리는 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 분명한 목표를 두고 한은의 지원을 받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은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해주면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총선 공약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를 방치하고서는 도저히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일을 하는데 보수 격차가 두 배 난다면 결코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지 않느냐”며 “기업이 힘들어한다면 여러 세제상의 혜택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세 없는 복지’를 추구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취지가 나쁘진 않지만 재정 조세 수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 국가 부채가 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한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당장 이번 총선에서는 증세를 거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아 세금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어렵다”며 “새로운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 증세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9000원 선까지 인상한다는 공약이 새누리당의 당론이 아니라고 보도한 데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경제정책 공약에 대한 것은 다 위임을 받았다”며 “내가 이야기하는 건 새누리당의 공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 이후 거취에 대해서는 “현실 정치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