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맥주시장 손본다…"경쟁촉진 시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맥주·위스키·담배 등 독과점 산업에 대해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3년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17일 내놨다.

공정위는 표준산업분류(5단위)를 기준으로 나눈 국내 전체 476개 산업 가운데 5년 이상 독과점 구조를 유지한 산업의 개수와 현황을 조사해 1~2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맥주, 담배, 위스키 등의 산업은 경쟁이 제한돼 평균 출하핵과 평균 순부가가치율은 높은 반면 평균 연구개발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 후생 저해의 가능성이 있어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맥주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담배, 위스키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09∼2013년의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반도체, 휴대전화, 맥주 등 56개로 조사돼 직전 조사 때인 2년 전보다 3개 줄었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5년간 1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전체 476개 산업 중 11.8%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선 항공기용 엔진, 석탄 채굴, 제철 등 10개 산업이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됐고 인삼식품, 주방용 전기기기, 포도주 등 13개 산업이 제외됐다.

영업이익률을 파악할 수 있는 독점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 비율은 33.4%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7.3%보다 높았다.

특히 원유·천연가스 채굴(94.6%), 철 채굴(80.8%), 맥주(64.9%), 반도체(56.0%), 담배(55.0%) 등이 높았다.

특별한 경쟁 없이도 이익률이 높다 보니 연구개발(R&D)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매출액 대비 자체 사용 연구개발비인 평균 R&D 비율은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이 2.2%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2.4%)보다 낮았다.

특히 정유(0.26%), 맥주(0.41%), 위스키(0.41%), 담배(1.31%) 등이 낮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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