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 "한국, 환율정책 투명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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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보고서 발표 앞두고 한국에도 경고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경고성 발언’이 나옴에 따라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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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루 장관에게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간 내 환율 급변동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 국한된다”며 “시장 개입도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미세 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BHC법상 심층분석 대상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루 장관이 앞서 일본에 대해서도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시장 개입”이라며 경고성 발언을 내놓는 등 글로벌 환율전쟁에 대한 강경 쪽 입장 선회를 내비치면서 그동안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다며 안심하던 한국 정부도 미 정부의 변화된 기류에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환율조작 의심국 지정은 대(對)미 경상수지 흑자 규모, 환율에 대한 일방향적 개입 등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