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와 광주시 등 5개 지자체장, '경기동북부 종합발전계획 청사진' 마련 합의

경기도와 시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인 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등 5개 시군이 경제・사회, 산업・관광, 환경, 지역・교통, 법・제도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사진 마련은 정체된 경기동부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위한 것이다.

남경필 지사와 동부지역 5개 시장 군수, 임해규 경기연구원장 등은 21일 샘표식품(주) 이천공장에서 ‘경기동부 지역발전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경제・사회, 산업・관광, 환경, 지역・교통, 법・제도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와 5개 시군이 경기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기동부 지역발전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국비확보에 공동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남 지사는 “열악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더니 ‘북경필’이란 별명이 생겼었는데, 오늘부터 동경필도 해보려고 한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환경과 산업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허파이자 대한민국의 산업 중심으로 경기 동부 지역을 함께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협약 체결 후에는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장, 도지사가 나갑니다’가 진행됐다.

첫 건의자로 나선 샘표식품(주) 오경환 전무이사는 “최근 장류제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8만5천㎡ 공장증설과 2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면적 제한(6만㎡ 이하)으로 증설을 못하고 있다”며 "국가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루 속히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호소했다.

하이트진로(주) 김종성 부장은 “주류제조 공장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데 사용량으로 부과하지 않고 허가량으로 부과한다. 연 허가량의 1/3 정도만 사용하는데 사용료는 100% 전액 부과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하천수 사용료 부과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한강홍수통제소 자료에 따르면 도내 251개 업체가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1일 허가량은 8740만 톤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 승인절차 신속한 진행, 수계기금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제도 개선,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 승마시설 허용 등 다양한 규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샘표식품 공장부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큰 힘이 돼 줬으면 한다. 광주시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남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이날 경기동북부 발전 협약식에는 배수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 이천지역 이현호, 권영천, 광주지역 박광서, 장동길, 가평지역 오구환 도의원과 임택진 국무조정실 민간규제개선추진단 수석전문위원, 김문겸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조효섭 국토부 수자원정보센터장, 이병길, 김풍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 도 및 시군 실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