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이 확산되면 재정이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복지 확대 정책을 경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재정건전화 특별법, 페이고(pay-go: 의원입법에 재원 조달 방안 의무화) 제도화 등을 국회에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무섭다고 수술 안하면 죽을 수도…구조조정 반드시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포퓰리즘 폐해를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20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야권의 ‘퍼주기식’ 복지 공약이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청년수당, 기초연금 인상, 고교 무상교육 등 이번 총선에서 3당의 공약 관련 재정 소요만 250조원에 이르고 있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분석).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1990년대 일본이 복지지출 급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채무 비율이 2배 이상 급등(1994년 47%→2000년 106%)한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수술이 무섭다고 안 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개혁 과제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가는 길을 터줄 수 있고,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장년층에 일자리를 주는 대책”이라고 했다. 특히 “실업급여와 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노동개혁 4개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심 쟁점법안의 처리를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향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부처 입장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특정집단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