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책銀 자본확충·중기 유동화 보증 지원

정부는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애로를 막기 위해 중기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에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책금융기관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함께 기재부 금융위 한은 산은 수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회사채 시장의 불안을 막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장안정 유동화 보증(P-CBO)을 통해 지난해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약 6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최근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관련한 회사채 지원은 일단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기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CBO)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회사채 시장 전반의 어려움으로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시장안정화 방안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파생되는 근로자의 실업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하도급 업체 등의 고용조정 상황, 주요기업 및 업계 전반의 상황 등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으로 지정,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개별기업 노사의 자구노력은 물론 고용구조 개선, 원․하도급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