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법무법인 바른, 드론·무인차 미국 규제 세미나

법조 톡톡

법무법인 바른이 28일 미국의 드론(무인항공기) 무인자동차 관련 법적논의 동향과 규제 현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발표는 네 개 세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션 주제는 ‘드론에 대한 법적규제’(토머스 빌라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드론과 안보’(윤화영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드론과 소유권 및 프라이버시권 간의 충돌’(정혁준 변호사), ‘무인자동차에 대한 미국에서의 입법 현황, 법적논의 및 쟁점들’(김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등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드론이 개인 주택을 침입해 집주인이 드론을 총으로 쏴 떨어뜨린 사례가 있다”며 “제4차 산업혁명으로 전개되고 있는 무인시대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입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