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주거안정 대책] 남양주·김포에 8600가구…'미니 신도시'급 뉴 스테이 들어선다

국토부, 내년까지 임대주택 30만가구 공급

전세임대 1만가구 추가 공급…취업준비생에도 입주 자격
보증금 절반에 10년간 월세 동결…신혼부부용 매입임대리츠 설립
다양한 공공리츠 만들어 민간자본 적극 유치키로

국토교통부가 28일 내놓은 ‘주거비 경감 대책(4·28 부동산 대책)’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게 핵심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74%로 사상 최고를 경신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취업준비생, 저소득 신혼부부, 예비창업가 등을 위한 새 임대주택도 다양하게 도입한다.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집주인 매입임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행복주택에 민간 자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 리츠(부동산투자회사)도 설립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성이 가미된 민간 임대주택을 크게 늘릴 예정”이라며 “5.5% 수준인 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8%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옛 공장·교도소 터에 뉴 스테이

국토부는 내년 행복주택을 당초 3만8000가구에서 1만가구 늘려 4만8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내년까지 행복주택 누적 공급량은 15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뉴 스테이 2만가구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4년부터 내년까지 뉴 스테이와 행복주택을 총 30만가구 공급하겠다는 게 국토부 목표다.

뉴 스테이 추가 공급분 중 부지를 확정한 곳은 2차 촉진지구로 지정된 서울 독산동 등 세 곳과 고척동 옛 서울 영등포교도소 부지다. 독산동 옛 롯데알미늄 공장부지에선 롯데건설이 뉴 스테이 1500가구를 올 12월 공급한다. 이곳은 수도권지하철 1호선 독산역이 가깝고 인근에 롯데캐슬 골드파크 1~4차(아파트 및 오피스텔 4400여가구)가 들어서고 있다. 경기 김포 고촌읍, 남양주시 진건읍 일대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뉴 스테이 2900가구, 5700가구를 지을 택지를 조성한다. 2018년 9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들 외 LH 공모형 뉴 스테이 4000가구 등이 다음달 이후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옛 영등포교도소 부지에도 뉴 스테이 1800가구를 넣기로 했다.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무산된 뒤 LH가 수차례 민간에 매각하려 했으나 불발되면서 개발사업이 3년 가까이 지체된 곳이다. 국토부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하고 이곳에 처음 적용한다. 이 리츠는 부지를 매입하고 뉴스테이리츠에 빌려주는 역할을 맡는다. 뉴 스테이 사업에 출자하는 금융권 등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구체적 사업구조는 LH가 내놓을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 월세 동결 10년 임대

저소득 신혼부부가 최장 10년간 살 수 있게 주택도시기금 주도로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를 설립한다. 기금이 일정액을 출자·융자하고 예비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아파트 보증금을 내고 월세는 기금 융·출자에 대한 이자와 배당금, LH에 대한 관리비 지급조로 내는 구조다. 국토부는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2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세는 동결한다. 올해 1000가구 규모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로서는 기존 행복주택 외에 저렴한 임대주택에 살 기회가 더 생긴 셈이다.

이 밖에 기존 대학생에게 공급하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졸업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으로 확대한다. 올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규제프리존 등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창업을 하는 청년기업가를 대상으로 ‘창업지원주택’을 새로 도입하고 올 하반기 시범사업(300가구)을 벌인다. 또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3만1000가구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LH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기도시공사 등 각 지방도시공사로 할당을 늘리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