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에 면세점 내준 일본, 있는 면세점도 없애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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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8
현장에서


일본은 외국 기업에도 시내면세점 문호를 열었다. 관광산업을 육성해 서비스 수출을 늘리면 내수가 활성화되는데 굳이 국내외 면세점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에도 시내면세점을 허가했다. 일본의 면세점 정책은 명목상 허가제지만 일정 요건만 갖추면 면세점 사업권을 주는 일종의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서비스 수지가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관세청이 면세점 인허가권을 쥔 채 일관된 기준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서울에 신규 면세점을 한 곳도 내주지 않다가 최근 1년 새 7곳을 새로 허가해줬다. SK워커힐 면세점은 다음주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도 다음달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업계에선 면세점 등록제나 신고제로 바꾸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세청은 “면세점이 난립하거나 외국 기업이 몰려올 수 있다”며 여전히 허가제를 고수하고 있다.현장의 얘긴 다르다. 김 법인장은 “일본은 자율경쟁이다 보니 오히려 업체가 시내면세점 사업에 뛰어드는 데 신중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면세점 숫자를 제한해 업체 간 출혈경쟁을 부추긴 반면 일본은 시장에 맡겨 불필요한 소모전이 없다는 것이다. “시내면세점 후발주자인 일본이 한국을 추월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는 면세점업계 관계자의 얘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도쿄=이태훈 경제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