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 또 늦추면 일본 신용등급 추가 강등"

국제신평사, 한 차례 'A'로 강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소비세 추가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소비세 인상이 다시 연기되면 일본의 국가(국채) 신용등급이 추가 강등될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추가 인상 여부를 1분기 일본 국내총생산(GDP) 수치를 보고 오는 26~2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전후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재연기하면 2014년 11월 인상 연기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건전성 개선이 늦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또다시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줄줄이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4년 12월에는 무디스를 시작으로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이 잇달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240%를 웃도는 상황에서 소비세를 추가 인상하지 않으면 세수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까지 3대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최상위 등급인 ‘AAA’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한국 중국보다 낮은 ‘A’ 등급으로 떨어졌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가 납세자 눈치를 보며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면 재정 여건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지난달 7일 일본 신용등급 동결을 발표한 피치는 향후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요인 중 하나로 소비세 인상이 연기되는 것을 꼽았다. 무디스 역시 “재정건전성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일본 국채를 보유한 일본 금융회사와 기업 신용등급도 함께 떨어져 달러를 조달할 때 금리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를 지속하는 한 장기금리는 크게 뛰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