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역외탈세와의 전쟁'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법인세 신고 규정 강화 추진

중국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말 법인세 신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역외에 있는 관계기업과의 재화 및 서비스 거래에 대해 상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 있는 일본 기업이 일본 본사에서 부품을 조달해올 때 구체적인 생산비용, 금융비용 등을 중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신고 규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특정 국가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관계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세율이 더 낮은 국가로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차단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컨설팅업체 PwC의 제프 위안 세무파트너는 “추가 문서를 요구하는 것은 중국뿐 아니라 주요 경제국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라며 “주요 경제국이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대처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이익 전가 관행으로 매년 세계 법인세 수입의 최고 10%에 달하는 2400억달러(279조7200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당초 새 규정을 올해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다국적 기업이 제출해야 할 세부 자료와 관련해 논란이 일면서 시행이 연기됐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