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위안부 협상, 국회 비준 사안 아냐"

정가 브리핑

일본을 방문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은 16일 한·일 정부 간 타결한 위안부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일본 중앙대에서 ‘한·일 관계, 의(義)로써 화(和)를 이루자’는 주제의 특강 후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현행법을 보면 큰 예산이 필요하거나 국민의 지불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위안부 협상이 “사전에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합의 및 논의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합의 사항이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