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계획-시장' 이원적 경제운영 방식 강화"

통일한국포럼 회의

북한이 조선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이원적 경제 운영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6일 서울 권농동 밝은사회회관에서 열린 통일한국포럼 회의에서 “북한은 시장과 관련된 불법 또는 반(半)합법적 활동의 상당 부분을 합법화해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국민경제라는 구조가 사실상 실종됐다”며 “거시경제의 재생산·순환구조가 파괴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계획-시장’ ‘공식-비공식’ ‘특권(당·군)-일반(내각)’ 구도의 이중경제 구조가 세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