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특례 2023년 폐지"

2018년부터 단계적 감축 추진…과학기술계 거센 반발

국방부가 병력 자원 감소 추세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국방부는 병역특례요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유관 부처와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병역특례요원의 연도별 감축 계획을 밝힌 공문을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를 2018년부터 해마다 줄여 2023년에는 한 명도 뽑지 않을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2023년에는 폐지한다는 말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올해 현역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인원은 각각 6000명, 2500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현역 산업기능요원 선발 규모를 2019년부터 해마다 1000~2000명씩 줄여 2023년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는 2019년까지 2500명으로 유지되지만 이듬해부터 500명씩 줄어 2023년에는 없어진다. 이공계 대학원에서 근무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2019년부터 뽑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기술계는 병역특례가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일 뿐 아니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