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3년부터 현역자원 병역특례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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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역자원의 병역특례제도를 우선 폐지키로 했다"며 "현역자원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는 2023년부터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현역자원 병역특례자는 연간 2만8000여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우리나라 인구 예측상 2023년에는 2~3만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때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그간 지원받은 기관, 연구소, 경찰 등 각 기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2023년부터는 현역자원 병역특례 요원 배정을 아예 중단하는 계획을 수립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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