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더민주 의원 "불체포 특권남용 방지법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정가 브리핑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7일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며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 법안’의 19대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원 의원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혁신위원회 우선과제로 선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민주는 2104년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를 위해 ‘체포동의요청안이 72시간 내 표결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김기식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도 2015년 당시 소속의원 158명 중 13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혁신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