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시 이야기] '수도권 규제'로 공장·대학이전 꿈 못꿔…인구 11만명에 멈춰선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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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도자기의 도시 여주
34년간 여주 발전 가로막은 '수도권 규제'
여주 전 지역 자연보전권역 묶여
공장 증설면적 1000㎡로 제한…기업·공장 유치 사실상 불가능
여주시 "34년간 인구 1만명만 늘어…수도권정비계획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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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한강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각종 규제로 겹겹이 묶여있다. 원 시장이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유다. 여주시가 지난해 걷은 지방세는 1036억원으로 인근 이천시(2009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여주는 올해 경기 포천과 광주, 안성 등지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환경부가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총량관리대상이 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이어 공장 신·증설을 막는 또 다른 규제가 생겨났다는 게 여주시의 주장이다. 원 시장이 환경부를 찾아가 여주를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주시는 지난해 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에 ‘자연보전권역 철폐를 위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여주 인구의 절반이 넘는 6만3496명이 서명했다. 원 시장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주=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