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장 대기업 역차별 없앤다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정부가 공공 조달시장에서 대기업이 받는 역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드론(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도 과감하게 풀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업 진출이 막혔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이 지난해 11월 열린 데 이어 오는 9월부터는 대기업도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중소기업 보호를 내세워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진입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 등이 시장을 독차지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이날 국민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 관련 산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