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유치', 경기도 최우수 규제개혁 사례로 선정

경기도가 개최한 '2016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에서 고양시가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양시는 그린밸트에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으나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8000억원의 투자와 5000개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경제활성화 기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20일까지 이틀간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이병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도내 31개 시군 규제개혁부서 담당공무원 등 70여명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및 워크숍을 진행했다.

황 실장은 인사말에서 “규제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의 경제활동까지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며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공익에 문제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도 규제개혁위원장도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덩어리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공직자들이 경제를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진대회에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모두 28개 시군에서 지역 내 기업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성과를 거뒀던 우수 규제개선사례를 제출했다. 도는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된 11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경합을 진행했다.

우수사례로는 수원산업단지 규제개선(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불합리한 규제개선(성남시), 다각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촉진 및 시민불편해소(의정부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 의무비율 완화(파주시) 등이 발표됐다.

수상은 성남시, 파주시가 수상했고, 장려상은 의정부시, 수원시, 양평군, 안성시 등 4개 시․군이 차지했다.

경진대회 우수사례 수상 시군에는 최우수 1팀에 200만원, 우수 2팀에 각 100만원, 장려 4팀에 각 50만원 그리고 입선 4팀에 2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소춘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모범적인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과 주민이 규제개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같은 기회를 많이 만들고,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챙겨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