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조선 자구계획 미온적이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에 자구계획 초안을 전달했다고 한다. 방위산업부문을 분사하고, 도크(선박 건조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며, 인원과 임금의 삭감, 일부 자회사 매각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나름 성의를 보였다는 평가가 있는 모양이지만, 사태의 중대성에 비해서는 어림없는 안이한 태도다. 방산부문 매각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되풀이해 온 미온적인 계획들을 모아놨을 뿐이다. 조선산업을 넘어 경제 전반에 쇼크를 몰고온 데 비하면 너무 한가한 대책들이다.

자구계획을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것부터가 이상한 그림이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충격파를 키웠다. 대우조선 회사채가 지난해 말 투기등급인 BB+로 추락했는데도,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과 함께 총 13조원의 대출금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하며 사태를 오판했다. 조선산업 정상화보다 오로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그럴 바엔 제3의 독립기구라도 만들어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선 빅3가 나란히 설비를 30%씩 줄이자’는 기존의 주장을 답습한 것도 부적절하다. 자구안에는 6개의 도크 중 2개를 처분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물귀신 작전에 다름아니다.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땜질 처방일 뿐이다.

그동안 대우조선 사태는 어처구니없는 해법과 미봉으로 정상적인 구조조정 경로에서 크게 이탈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해양플랜트의 부실수출을 독려해온 게 밝혀졌고, 2조원대의 대규모 분식회계가 등장해 한국 산업 전반에 걸쳐 신뢰를 추락시켰다. 부실 책임 규명도 ‘제자리걸음’이다. 국책은행과 금융당국부터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부실을 다른 정상적인 조선사로 전이시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