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롱코리아] "이공계생 병역특례 폐지, 국내 연구기반 흔들릴 것"

국방부가 인구 감소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이 줄어들자 2023년부터 대학 등에 남아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최근 서울대에서 열린 기초과학 좌담회에 참석한 팀 헌트 영국 프랜시스크릭연구소 명예연구위원과 김빛내리 서울대 교수, 염한웅 포스텍 교수는 이 같은 방안이 대학의 기초 연구 역량은 물론 과학계 사기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연구실에서 석사를 밟으려던 학생이 벌써 찾아와 군대에 갔다가 해외로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이미 현장에 충격이 밀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팀 헌트 명예연구위원은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되면 이는 재앙(disaster)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미국도 한때 국립보건원(NIH) 등이 3년의 대체복무 제도를 운영한 사례를 들었다. NIH는 거의 모든 연령대의 의학박사와 이학박사들이 모인 곳이다. NIH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지금은 세계 생명과학계를 움직이고 있다.

팀 헌트 명예연구위원은 2003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앤서니 레깃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 사례를 강조했다. 그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아시아 문학을 공부하다가 22세 때 물리학으로 전공을 바꾼 촉망받는 학생이었지만 군대를 가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쏘자 영국 정부가 물리학자 육성에 나서면서 군대에 가지 않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