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부지 2028년까지 공모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2028년까지 공모로 선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1990년 안면도, 1994년 굴업도, 2004년 부안 등 방폐장 부지를 정부가 결정했다가 매번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신청을 받는 등 충분한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83년부터 아홉 차례 추진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정부는 부지 선정을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 뒤 주민 동의, 후보지 선정, 타당성 조사, 부지 확보까지 모두 다섯 단계를 거치기로 했다. 이 과정은 최소 12년 걸릴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오는 7월께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