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따복하우스'에 거는 기대

봉인식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결혼을 앞둔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다. 심각한 저출산 시대를 벗어나기 위한 주거복지가 필요한 이유다.

며칠 전 경기도가 발표한 ‘베이비 2+따복하우스’ 추진계획은 이런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다. 이 계획은 정부의 ‘행복주택’과 제도적 플랫폼을 공유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우선 따복하우스는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가족정책과 융합한 주거지원 수단이다.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춘 입주 대상과 육아 수요를 위한 공간 구성은 이 같은 성격을 잘 보여준다. 임신, 출산, 육아 단계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복하우스에 포함돼 있다. 부부교육, 출산지원 프로그램, 공동 육아방과 같은 공동 보육 공간이 그것이다.

두 번째 차별성은 임대보증금 차등 지원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지만 임대보증금이란 형식으로 입주자가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다. 서구 선진국은 임대보증금이 3~6개월치 월세 정도인데 우리의 보증금은 많은 경우 수천만원에 달해 서민층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의 자녀 출산과 연동한 임대보증금 지원 제도는 이런 부담을 확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따복하우스에 입주하면 누구든 보증금의 40%를 지원받고, 자녀 출산에 따라 보증금의 60%에서 많게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로 보면, 월소득 250만원인 신혼부부가 따복하우스에 입주해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소득의 12% 정도만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이들이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한다면 임대료 부담은 소득의 10% 이하로 더 낮아진다. 2014년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경기도 거주 신혼부부의 소득 대비 교통비 지출 비율이 평균 8.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교통비 정도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산인구 감소는 미래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커다란 불안요소다. 따복하우스로 시작하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작은 실험이 성공하기 바란다.

봉인식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