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성균관대 강연 들어 보니…"시장경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31일 저성장과 사회적 불평등, 경제 양극화, 교육 불평등 등의 해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성균관대학교에서 재학생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는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를 목표로 잘못된 시장경제 자체를 개혁하고 한국 경제의 생태계를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기득권 세력" 이라며 "시장경제 자체를 재구축하는 것은 힘든 일인데 꼭 해야 한다. 좋은 질서, 굿 오더(good order)를 세우는 게 앞으로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에 대항해 희망의 사다리를 우리 사회에 다시 구축하는 개혁이 꼭 필요하다" 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어주고 친재벌정책을 친시장정책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의원은 "경제력에 따른 계층 간 갈등이 어떤 식으로든 적절히 통제 안 되면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는 수준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불평등을 낮추도록 조세와 복지정책에서 적극적인 재분배를 하자는 것" 이라며 "우리나라도 '중부담 중복지'로 평등도 높이고 성장률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게 진정한 보수" 라며 "양극화, 불공평, 불공정에서 나타난 공동체의 붕괴 문제와 관련해 공동체를 내부로부터 지켜주는 보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법앞에 평등한 법치 ▲재벌총수 사면복권·가석방 금지 ▲사법·행정 전관예우 금지 ▲제조물책임법과 집단소송제 강화 ▲'김영란법'의 제대로 된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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