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꼬이는 미세먼지 대책] '경유값 인상' 퇴짜 맞고 설익은 대책만 내놓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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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서 정부안 거부
여 "서민 생활에 불편줘선 안돼"…직화구이집 규제 방안도 반대
3일 긴급장관회의 대책 발표
정부 "미세먼지 대책 원점 검토"
저감장치 없는 노후 경유차량 내년부터 서울 운행 금지 추진
정부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5일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보고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허둥대는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오후에 환경부 장관이 대표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새누리 “경유값 인상 반대”
○다급해진 정부
여당이 경유값 인상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이자 정부는 당황하는 눈치다. 환경부와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당초 경유세를 올리는 대신 경유값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경유값 인상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이 반대하고 나서 경유값 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어찌 됐건 향후 정부 정책은 경유차 감축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이전 생산된 유로3 경유차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내년부터 서울 지역을 운행할 수 없다. 2018년부터는 인천 진입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2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유예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차도 미세먼지 오염원 중 하나기 때문에 경유차 운행 억제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요구한 대책은 대부분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포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가동한 지 4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토교통부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포함하기로 했다. 버스업체에 경유 버스를 CNG 버스로 전환할 동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심성미/유승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