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안과 의구심만 더해준 '면피'용 미세먼지 대책

정부가 어제 노후 경유차 폐차, 경유버스 CNG버스로의 대체, 공해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부분 이미 발표됐거나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것들로 민감한 대책은 제외됐다. 경유값 인상이나 환경부담금 부과가 빠진 게 그렇다. 특히 경유값 부분은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넘어갔다.

미세먼지 대책에 큰 기대를 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워낙 서둘러 마련한데다 정치권에서 경유값이나 직화구이 규제 따위는 건드리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은 탓이다. 시간은 급하고 이런저런 눈치를 보다 보니 두루뭉술한 내용뿐이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부터 결여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수도권은 경유차(29%), 전국으로는 사업장(41%) 비중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3년이나 지난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다. 2013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오염 설명에는 부적절하다.

디젤차 규제를 발표하면서 왜 지난 수년간 정부가 ‘디젤차=친환경’으로 육성했는지에 대한 사과나 해명도 없다. 고등어 등 직화구이에 대해 대책이나 추가 해명이 없는 것도 그렇다. 정말 국민들이 궁금하고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책도 있다. 불과 4년 후인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 등으로 채우겠다는 부분이 그렇다.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은 생계형 자영업자는 제외시킨다는데 범위 자체가 모호하다.

대통령은 채근하고 정치권은 윽박지르니 이것저것 얽어 ‘면피’용으로 대충 만든 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매사에 이런 식이니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만 불티나게 팔리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