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병역특례 폐지 방침 반대 건의

병역특례 폐지 방침, 지역 중소기업 우려 확산
병역특례제 폐지, 지역 중소기업 생산․기술직 인력난 가중시킬 전망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지역 중소기업의 병역특례 활용실태와 국방부 병역특례 폐지 방침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긴급 모니터링 했다. 조사업체는 52개체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단계적 폐지 방침이 발표되면서 가뜩이나 생산인력과 전문연구인력을 구하지 못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역 중소기업이 병역특례 인원을 생산직과 기술직으로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폐지는 지역 제조업 전반에 생산․기술직 인력난을 가중 시킬 전망이다.

응답업체의 56%가 병역특례 인원을 생산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기술직 31%, 연구개발직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병역특례제도 폐지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술․연구 인력 수급난’을 지적한 기업이 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건비 부담 증가’ 33%, ‘경력단절에 따른 인력양성 저해’ 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편중이 심한 기술․연구 인력시장에서 병역특례가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인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상의는 분석했다.

대기업 수준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기술․연구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병역특례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는 ‘대체인력 신규고용’이 79%로 가장 많았고 생산 및 사업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도 21%나 됐다.

하지만 기술․연구직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에 나서더라도 중소기업을 선택할 인적자원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상황이라 기술․연구 인력에 대한 구인난은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사기업 모두가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반대했고 오히려 점진적 배정인원 확대를 요구한 기업도 많았다.병역특례제 존치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67%가 ‘제도 존치’를 바랬고 32%는 ‘배정 인원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병역특례제 폐지를 강행할 경우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고용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상의는 밝혔다.

중소기업 대다수가 기술․연구직을 포함한 전문 기술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인력채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번 긴급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의 병역특례제 폐지 방침에 대한 반대 건의서를 이날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각각 전달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