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조사 거부' 놓고 고성 오간 방통위

"방통위 입장 왜 안밝히나" vs "사실 확인부터" 격론
최성준 위원장 "조사 결과 보고 가중처벌 여부 결정"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이달 초 발생한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실조사 거부 사태를 놓고 10일 고성이 오가는 격론을 벌였다.

야당 추천 위원인 고삼석 위원은 이날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가 방통위 사실조사를 거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1주일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통위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방통위 조사가 시작되자 ‘사전 통보나 조사의 사유 설명이 없어 법적 문제가 있다’며 이틀 동안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다가 3일부터 조사에 협조했다.

고 위원의 발언에 여당 추천 위원인 이기주 위원은 “LG유플러스 현안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보다 사전에 상임위원끼리 검토한 뒤 협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여야 추천위원 간 인신공격성 발언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도 조성됐다. 야당 추천인 김재홍 부위원장은 이 위원에게 “LG유플러스 사실조사에 반대했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따졌고, 이 위원은 “사실조사와 관련해 보고받은 적도 없다. 그 말에 끝까지 책임져라. 사실이 아니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성준 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 기억이 흐려지는 만큼 사실관계를 빨리 명확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를 하루 앞두고 권영수 부회장과 오찬 자리를 가져 ‘부적절 처신’ 논란을 일으킨 실무자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서기관)을 대기발령 처리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