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산업은행 청문회"…안철수 "수출입은행장 문책을"

2야당 '국책은행 책임론' 제기

김종인 "산업 구조조정 역할 의구심"
안철수 "국민에 수조원 손실 안겨"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오른쪽)가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17일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비리의혹과 관련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책임론을 잇따라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산은에 대한 그간의 모든 사항을 청문회에서 밝히고,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구조조정과 관련해 커다란 모순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문제”라며 “대우조선해양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정부, 산은과의 이 같은 연결 고리가 계속 통제받지 않다가는 한국 산업 구조조정이 시장경제 자율에 의한 방법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은이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기업 수가 120여개나 되는데 국책은행으로서 산업 구조조정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 의심이 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구조조정과 엄정한 책임 추궁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현 정부가 산은과 수은의 행태에 대해 진정 책임을 느낀다면 (수은의) 이덕훈 행장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수은은 성동조선해양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국민 경제에 수조원의 손실을 안겼다”며 “시중은행은 대출을 줄여나갔는데도 수은의 ‘경고등’은 먹통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감사원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분식회계를 한 경영진, 허위실적을 근거로 회사는 망해가는데 20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임직원과 정규직 노조원들, 엉터리 방만 경영을 통제하지 못한 무능에다 갑질 행태를 서슴지 않은 산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안 대표는 “감사원은 정부 책임을 따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못했지만 국회는 해야 한다”며 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법적 근거도 없는,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부 당국자 중 누가 어떤 판단을 잘못해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겼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